사회 사회일반

눈총 받는 천막당사

서울광장 무단 점유… 시민통행 불편<br>시 "변상금 부과"… 민주 "따를것"

민주당이 전격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쳐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천막당사를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규정, 변상금을 부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서울광장 서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천막당사 인근을 돌며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분주했다.

그러나 천막당사 인근 인도에 당 관계자 및 취재진 백 여명이 몰려든데다 일부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의 장외 행사에 격하게 반발하는 소동이 겹쳐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천막당사 주변을 지나던 직장인 유모씨는 “날도 더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탓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굳이 좁은 인도 주변에 천막당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천막당사를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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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 5일 전까지는 사용 신고를 마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 돌입을 전격 선언한 뒤 곧바로 천막당사 설치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다만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의 사용료가 적용되며 사전 사용 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엔 20%의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90㎡ 규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시간당 1,080원의 변상금이 누적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장외투쟁이 긴급히 결정된 탓에 이 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며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를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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