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와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 자료가 제공돼 불리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만 가능하다.
또 현재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고 체불 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실제 부과된 벌금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약 60%이며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체당금 지원, 체불 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