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들은 고정환율제에 기반을 둔 유럽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1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 부대행사로 열린 명사 강연을 통해 "APEC 각 회원국이 나름의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금융민족주의를 채택해야 할지, 아니면 고정환율제에 기반한 금융국제주의가 바람직한지가 APEC 지역의 화두로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델 교수는 "몇달 전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 몇몇 회원국뿐 아니라 중국-미국 간에도 고정환율제가 실시됐고 APEC 회원국들이 대다수 고정환율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환율체제를 옹호하는 등 협력을 해나간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가장 문제가 된 점은 바로 미국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주장대로 양국간 무역균형을 추구하고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해 위안화 절상 및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경제 이론에 어긋난다"며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아시아 경제의 발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향후 10년은 중국에 있어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이 기회를 놓친다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로 인해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따라서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한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보기에 중국산 장난감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위안화의 갑작스러운절상은 중국의 금융체제 약화, 디플레이션 야기, 경제성장 정체 등을 불어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