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이 최고 부촌(富村)이라고….’
지난달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돼 중장기 부동산 세제정책을 총괄 집도 중인 부동산 실무기획단(단장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이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했다.
기획단은 지난 17일 내놓은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에서 주택 관련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의 통합과세에 따른 예시자료를 통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기준시가를 대치동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등촌동 53평 아파트는 현행 분리과세에서 통합에 따라 시가로 전환할 경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현행 2억2,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무려 4.8배나 뛴다.
반면 대치동 32평 기준시가가 5억5,000만원으로, 42평은 8억1,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날 조간에 일제히 개편에 따른 과표와 세(稅)부담 증가 예상액을 전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등촌동은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으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무한 상황. 53평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원대에 불과하다.
기획단은 관련 자료를 끝까지 정정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잘못된 자료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 동촌동(동부 이촌동)이 잘못 표기됐다”며 “어차피 예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서투른 변명에 급급했다.
등촌동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지역 세금이 많이 오르는 줄 알고 놀랐다”며 “가벼운 자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제정책의 백년대계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