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까지 재정적자 GDP 3%내로/재정구조개혁 5원칙 발표【동경=연합】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18일 국가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98년도 정부예산을 마이너스로 억제하고 오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감축하는 등의 재정구조 개혁 5개원칙을 발표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저녁 개최된 당정 재정구조개혁회의와 각료간담회에서 이같은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기본지침은 ▲재정적자를 GDP의 3%이내로 억제키로 한 목표연도를 2005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98년도 일반 세출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억제하며 ▲공공투자기본계획(6백30조엔), 중기방위력정비계획(25조엔) 등의 장기계획을 대폭 감축토록한다는 내용이다.
지침은 특히 향후 3년간을 재정구조의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세출 삭감 등에 성역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사업, 사회보장, 방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삭감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와함께 정부개발원조(ODA)예산 억제, 교직원 정원 감축 등 문교예산 개혁 등을 각 부처의 검토사항으로 아울러 제시했다.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대장상은 이와관련, 이날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세출예산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로 억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하시모토 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심각한 재정적자상황을 타개하고 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보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계획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