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통법부'로 전락 가능성

박근혜(가운데)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오전 친(親)박근혜계 성향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가 마무리된 뒤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종욱기자

18대 국회 '통법부'로 전락 가능성 한나라 '親朴' 일괄복당 허용으로 거대여당 부상한나라, 선진당과 연합하면 개헌까지 가능정부 감시·견제 기능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공기업 개혁등 MB국정과제는 탄력 받을듯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박근혜(가운데)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오전 친(親)박근혜계 성향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가 마무리된 뒤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종욱기자 한나라당이 친박계의 일괄복당을 허용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떠올라 국회가 정부 발의 입법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반면 공기업 개혁과 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희태 당 대표-홍준표 원내대표 라인을 형성한 데 이어 10일 이명박계인 김형오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한나라당의 박희태ㆍ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 지휘부의 이 같은 인사 포진으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입당할 경우 국회의석(299석)의 3분의2에 가까운 180석 안팎의 '공룡여당'으로 거듭난다. 특히 한나라당이 같은 보수성향인 자유선진당(17석)과 정책을 연합하면 개헌이 가능한 3분의2 의석(200석)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선진당의 원내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교섭단체 등록기준에 대한 완화 입장을 보인 것은 개헌선 의석 확보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정 정당의 개헌선 확보 사례는 공화당이 전체 175석 중 129석을 차지해 유선헌법을 통과시킨 7대 국회(1967~1971년) 이후 한번도 없었다. 여야 정치권은 실질적인 국회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상임위 기능의 무력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넘어갈 경우를 고려해 법사위의 기능을 법안의 자구수정 정도로 제한하는 한편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비록 여야의 극한대치로 인해 빈번이 발생하는 상임위의 법안처리 지연 관행을 없애려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법안의 졸속ㆍ부실심사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자리 확보에 집착하며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 '수용 검토' 입장을 밝혀 법안의 형식적 의결 절차인 본회의 처리에 앞서 마지막 심사 과정인 법사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81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원내 소수세력 추락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야권은 원내 존립기반 와해를 경계하며 야권공조 등 원내 대응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초반부터 야권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날 '캐스팅보트'를 쥔 선진당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대 여당은 정부를 절대 견제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수의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과 함께 정부를 견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