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3일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용중인 수출보험제도를 악용,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출대금을 편취한 대성코퍼레이션 대표 정병대씨(42)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허위유가증권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장영물산 대표 김기준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외에 수출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다른 중소업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3월 칠레의 수입업자에게 섬유 14만달러(1억1천만원 상당)어치를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선하증권과 환어음등을 거래 은행에 제출, 환어음 매도대금으로 1억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현대합성 대표 김용남씨(42)는 지난 94년 10월 80여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20만달러(1억6천만원 상당)어치의 약품이라고 속여 홍콩의 신키약품회사에 수출한 뒤 거래은행에 환어음을 제출, 1억5천만원을 지급 받는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등은 신용도가 높은 수입업체 명의 도용 및 차용, 수출품목위장, 수출가격 과다 책정등의 수법으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에 제시, 2억여원에서 35억여원씩 모두 90억원의 수출대금을 지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기 업체들이 자금력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없는 섬유, 피혁, 신발 등 사양품목 수출 업체들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업체를 부도처리하고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