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폰 도ㆍ감청 문제와 관련, 정보통신부가 국내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9일 월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기술로는 휴대폰에 대한 도ㆍ감청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합법적인 감청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 한건의 감청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화기술 개발에 대해 진 장관은 “전쟁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비화기술 개발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비화단말기 개발은 도청가능성과 상관없이 국가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연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비화단말기는 공공기관에 1~2대를 비치하고 평상시에는 가동유무만 점검하다가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화기술 개발과 휴대폰 도청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휴대폰 불법복제에 의한 도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도ㆍ감청 방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비화단말기 시판여부와 관련, 유필계 전파방송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인이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하고 “외국사례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 판단을 한 뒤 시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시판 가능성을 배제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