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니켈괴(塊) 및 니켈분말, 무수 암모니아 등 8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또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축산 사료 제품의 관세도 인하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기업의 원자재 구득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는 최근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니켈 괴와 니켈분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니켈괴는 1%로, 니켈분말은 5%에서 2% 수준으로 인하되고, 화섬 원료인 무수 암모니아는 1%에서 0%로 낮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알루미늄괴 등 알루미늄 제품은 이번 수입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니켈괴 등 약 8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중”이라며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율인하폭과 품목을 최종 결정, 이르면 3월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특정물품에 붙는 수입관세로 기업이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효과가 발생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