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도 합산…나랏빚 최대 1300조로 늘어날 듯

2010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돼 토지주택공사(LH)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LH는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가 138조원으로 가장 많아 관리대상 1호로 꼽히는 오명을 썼다. LH로 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사옥에 걸려 있다. /서울경제DB

나랏빚이 얼마인가는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간 기싸움의 단골 메뉴였다. 이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다.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랏빚이 현격히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4일 논란을 빚어왔던 나랏빚 통계에 공공기관 432곳과 한국은행ㆍ산업은행ㆍ금융감독원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7곳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68조6,000억원인 나랏빚이 최대 1,3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 등 우발부채는 나랏빚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부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공공 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나랏빚에 합산=정부는 그동안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부채'를 나랏빚의 주요 통계로 활용해왔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빚과 연금충당부채 등이 모두 제외된다. 이렇게 계산한 나랏빚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46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205.3%), 미국(102.2%), 독일(86.4%)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문제는 일반정부부채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막대한 빚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해당하는 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나랏빚보다도 많았다.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137개 공공기관의 빚 72조5,000억원을 더하면 약 566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나랏빚은 80%대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유사시 나라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부채를 나랏빚에서 제외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합산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도 공공 부문 부채 합산을 권고해왔다.

◇통화안정채권도 나랏빚=기재부는 나랏빚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ㆍ산업은행지주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공공 부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공운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을 공공 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통계상 국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두 나랏빚으로 포함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잔액이 32조9,300억원, 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잔액이 65조5,000억원이다. 한은의 경우 통안채가 국가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국채를 발행해 통화량을 조절하지만 우리는 통안채로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에 나서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통안채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169조원이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만 통안채를 국가부채로 잡을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조율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우발부채는 제외=정부는 다만 국민ㆍ사학연금과 같은 충당부채와 보증채무 등은 나랏빚에 더하지 않고 장부상 별도 부기할 방침이다.

가장 덩치가 큰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현재 436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나랏빚(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이 902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할지는 세계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슈여서 당분간 산출은 하되 나랏빚에 합산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북미권과 호주는 정부 연금부채를 정부부채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