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 동구·중구·서구· 대덕구 등 4개 자치구가 예산이 없어 청소대행 사업비를 수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구들은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나 도로청소 등을 대전도시공사에다 청소용역을 주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자치구들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에 쓸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청소대행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개월째 비용을 연체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4개 자치구들의 사업비 미납액은 8월말 현재 208억원에 달한다. 대전 자치구중 인구유입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유성구만 유일하게 미납액이 없는 상태다.
청소대행 사업비 미납은 2009년부터 조금씩 누적돼 오다 작년 무상보육 확대 실시 이후 급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의 미납액은 110억원으로 4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구가 51억원, 중구가 41억원, 대덕구가 5억원 등이다. 연말까지 추가 발생할 청소대행 사업비를 포함하면 이들 4개 자치구는 올해 안에 337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등 법적 예산편성에 따라 청소대행 사업비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치구들이 청소대행비를 계속해서 미납하다 보니 청소를 대행해 주고 비용을 못 받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도 난처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내부 예산을 융통해 소속 환경미화원의 봉급을 해결했지만, 미납액이 급증해 자체 예산으로 우선 변통할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청소대행 사업비 미납이 장기화되면서 미납액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지금까지 이자 17억원까지 부담하는 등 경영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자치구에 미납액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만약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청소대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부 강경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청소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 관내에서만 사업비 미납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환경사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 조속한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자치구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 노조는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들의 사업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청소대행 중단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와 사무노조는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쓰레기 운반수집 전면거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뒤늦게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를 시도하고 나설 태세지만, 예산지원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 조만간 대전 곳곳에서 발생할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