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소기업’제도가 오히려 연구소기업의 산업화와 성장 발목을 잡는 ‘전봇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신경 쓰기보다 올해 중 20여개 가량 더 설립하고, 1~2년내에 약 100개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숫자놀음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7일 연구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출자로 5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매크로그래프는 출범 당시 ▦연구소 기술출자 지분 20%이상 ▦본사 대덕특구내 위치라는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돈을 끌어들이다 보니 ETRI의 지분율이 15%로 떨어졌고 실질적인 본사를 서울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매크로그래프는 금년에는 법인세 등 당국의 세제혜택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크로그래프 관계자는 “대덕특구내 사무실을 거의 쓰지 않지만 법조항 때문에 유지해 사무실 임대료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의 기술과 민간기업의 자본, 마케팅 능력을 결합시켜 잠자는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분, 본사위치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 대덕특구법을 개정, 2006년3월부터 지정돼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연구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데다 이들 요건을 상실했을 때 계속 지원해줘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유권해석조차 내놓지 않아 연구소기업들이 혼선에 휩쌓여 있다.
나아가 막 수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지분을 보유한 해당 연구기관에 수익을 배당하라는 정부기관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말만 연구소기업이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직접 돈을 대거나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술을 의뢰해 제품개발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한 연구소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 안돼 후속연구나 응용연구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갓 출범한 연구소 기업의 자금이 넉넉치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호 연구소기업인 선바이오텍의 김치봉 사장은 “연구소기업의 본래 목적이 연구기관의 기술과 민간기업의 자본, 마케팅 능력을 결합시킨다는 것인데 단순히 회사 수를 늘리는데 치중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연구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