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회 구제금융안 잠정 합의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일요일인 28일 새벽(현지시간) 끝장토론 끝에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구제금융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 의회는 28일 중 법안에 담길 조문화 작업을 거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29일 오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새벽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금융안이 아직 완전히 명문화되지 못했지만 사실상 초당적 합의점을 찾았다"며 타결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최소한 24시간 합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29일 중 표결에 부쳐질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오후(현지시간) 늦게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마무리는 남았지만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 금융권 부실재산을 인수하되 해당 금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줄이도록 '황금낙하산' 제도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워런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던 파산법 개정과 주택소유자 구제는 공화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은 월스트리트(금융기관)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중소상공인과 서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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