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와 함께, 전문가 확보 방안,기존 군무원의 신분 전환 등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획득업무 개선 보다는 `옥상옥'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방위사업청 외청 방안에 대해 "국방획득 전문가를 물갈이할 의도가 아니냐" "군을 시녀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획득업무는 국방부 자체의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 (외청신설은) 국방부의 머리를 떼어내려는 것 아니냐"며 가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그동안 전력증강비 낭비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 방위사업청 신설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방만한 예산남용을 막을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제형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잘 되면 국방부도 빛이 나는 것이고 국방위원도 마찬가지"라며 준비소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방위사업청장의 민간인 보직과 국방부의 통제.감독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재래식 개념을 갖고사람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인 기용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윤 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으로 이어지는 국방관계 업무속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청장이 장관 지시를 듣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획득대학 신설 등을 통한 획득 전문인력 확보와 기존 획득분야 군무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처우 악화 우려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용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은 신분전환 관련 특별법을 통해 아무런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방획득청 신설로 기존 인력 중 10%(250여명)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따라 경상운영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총 3천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국방획득대학 신설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예산낭비 등 문제점지적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며 "국방대내에 획득관련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