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동맹 첫 발 내딘 유로존 "기금 마련이 걸림돌"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5일 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로존 회원국 중 키프로스와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Creditwatch Negative)'에 올렸다고 밝혔다.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오른 국가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룩셈부르크 등 현재 최고등급인 'AAA'를 받고 있는 6개국이 포함됐다. 강등 대상에서 제외된 키프로스는 이미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라 있으며 그리스는 최하등급 바로 위인 'CC'를 받고 있어 S&P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로존 회원국 전체를 하향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S&P는 이에 대해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로존 전체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로존의 시스템적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유럽 재정통합을 위한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에 합의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합의안은 8~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S&P는 "EU 정상회의 이후 가능한 빨리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회의 결과가 S&P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핀란드ㆍ독일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의 등급이 1단계, 나머지 국가들은 2단계씩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S&P가 EU 정상회의이라는 특정 정치적 이벤트를 지목하며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등급을 내리겠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S&P가 EU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정치적 문제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데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신용평가기관들이 경제적 역할을 넘어 정치적 역할을 맡으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꼬집었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도 S&P의 경고가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통합안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양국의 재정통합안이 논의될 EU 정상회의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