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지방자치 모색해본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5ㆍ31 지방선거 열기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KBS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짚어보고 유권자들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선거 대기획 ‘주민이 주인이다’를 8일과 9일 각각 8시 1TV로 방영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벌써 11년.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당연한 명제가 무색할 정도다. 각종 매체들이 대부분 지역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시장 선거전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정작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후보로는 누가 나오는지 이름 조차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태반이다. 문제는 그렇게 엉성하게 뽑힌 이들이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삶을 무시한 지방자치 정책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경기도의 한 도시는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던 쓰레기 처리장을 아직까지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눈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지자체의 정책실패에 시민들은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주민주권을 맡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에 선거만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이와 함께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대선을 앞둔 중앙 정치권의 세몰이판으로 전락한 현실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세 차례의 선거처럼 지역과 정책이 실종되고 중앙과 정당만이 난무한 혼탁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의 지방선거 결과와 공약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이 지역과 공약을 보지 않고 정당만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현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갖고 온 원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