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 및 소요재원 확보, 중형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사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수도권에서 임차 가구가 2000년말 기준 615만가구에 달하는 등 임대수요는 많지만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총 주택 재고량의 8.9%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12만가구를 지을 경우 77조6천억원의 직접 투자가발생, 183조원의 생산유발, 156만명의 고용유발, 190만명의 취업유발, 38조원의 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입주자의 가구당 월평균 주거편익은 18만4천원으로 가구당 평형대가 클수록, 수도권 일수록 편익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의 임대주택을공급해야 한다는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택지난으로 공급이 제한돼 토지이용규제의 선별적완화, 광역 협의체구성, 생활권역별 택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사업자인 주공의 사채발행 누계는 2000년까지 없다가 작년 4조1천억원, 올해 8조8천억원에 이르러 현재 방식대로라면 재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원가절감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소형위주의 획일적 공급보다는 해당지역의 주택수요에 기초, 지역별 차별화한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급량,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탄력적 조정이 시급하다.
하 교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목표를 이루려면 이같은 개선과제외에도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혼합건설을 통한 사회적 통합, 전매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