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전망 "재정확대 정책기조 계속 유지해야">>관련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올해 4.4분기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내수를 바탕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며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적 회복권에 들 것으로 기대된다.
KDI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정확대 정책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통화정책의 활용에 무게를 뒀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특단의대책을 요구했으며 청년실업 정책의 개선, 한국투신.대한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민영화도 촉구했다.
◆ 내년 성장률 4.1% 넘을수도 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발표한 2.2%에서 2.7%로 높여잡았다. 내년도 성장률도 3.3%에서 4.1%로 대폭 상향 조정해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소비.건설 등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설비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하강이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DI는 미국 등 해외여건을 감안할때 국내 경기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돌발적인 충격만 없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경기회복, 월드컵을 전후한 서비스업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내년에는 올해(2.8%)보다 높은 3.7% 증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지난 3.4분기 5.4%가 감소할 정도로 위축된 설비투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8% 안팎의 증가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미 9.11 테러사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11월초 1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반도체 128MD램 가격이 최근 2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중동두바이산 규제 유가도 8월 배럴당 24~25달러에서 17~18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4.3%)보다 크게 낮은 2.6%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내년 하반가에 증가세로 반전돼 연간 2~3%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40억~50억달러로 전망됐다.
금융.기업 부문의 위험요인 감소, 11월 이후 주가급등 및 회사채 가산금리의 축소, 미 신용평가기관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DI는 그렇지만 미국의 낮은 민간 저축률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제침체 심화, 엔.달러 환율 불안, 대 테러전쟁의 확산 등도 함께 거론했다.
KDI는 하지만 이런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지 않고 현재의 경제여건이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내년에 4.1%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현 거시정책기조 유지해야
KDI는 경기가 더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업률도 안정돼 있는 점 등을들어 현 수준의 거시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수가 살아나 실업률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수부양정책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내년에 큰 물가 상승요인이 없고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돼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KDI는 단기금리정책은 현 수준을 중심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 건전화와 관련, KDI는 현재 흑자인 국민연금이 10~20년뒤 큰 폭의 적자로반전돼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 현실화 등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4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를 억제하고 공공기금에 편입해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실업대책의 질적 개선도 주문했다.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신규 채용 연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KDI는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유은행 뿐아니라 한국투신.대한투신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촉구하고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내년에 정치적 요구에 편승하지 않는 정책의 공정정.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