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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시장의 하도급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 장관은 9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건설시장의 경우 수직적 다단계 생산구조로 타 업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산업인력시장 등을 방문했다"며 "장관 취임 이후 업계와의 첫 간담회로 전문건설업계를 선택한 것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중소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하도급업계는 이 자리에서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표준품셈 합리화 등 업계의 시급한 현안을 건의했다.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분리발주를 금지한 조항으로 전문업계가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낙찰가율 82% 미만)을 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이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서 장관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이 가시화되려면 20개에 가까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도 예정대로 잘해서 일반 경기는 물론 건설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