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민영화 '3트랙 전략' 채택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스리 트랙(three-track)’ 전략을 채택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금융투자은행(CIB)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국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우리ㆍ기업은행은 시장에 내놓아 M&A 촉매제로 활용, 은행 간 M&A를 통해 대형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적 금융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안에 대해 막판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방미 중인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18일(미국시간)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메가뱅크 안은 물 건너갔다”며 “우리ㆍ기업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의 민영화는 산업은행 매각과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업금융 장점을 살펴 CIB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CIB 지주회사 밑에 대우증권ㆍ산은캐피탈 등을 두게 된다. 우리ㆍ기업은행은 한때 묶음 매각도 검토했으나 개별 매각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ㆍ기업은행을 묶어 대형화한 뒤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별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ㆍ기업은행의 경우 수도권 위주의 소매영업으로 인해 인력ㆍ지점 등이 상당수 겹쳐 합칠 경우 엄청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합치면 덩치는 커질지 몰라도 효율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M&A 대상으로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우리ㆍ기업은행은 개별로 시장에 내놓아도 다른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탐낼 만하다”며 “이 같은 점을 활용, 두 은행을 따로 내놓아 M&A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고려 중인 공기업 지주회사 밑에 우리ㆍ기업은행을 자회사로 둔다는 방안과도 배치된다. 한편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출 지원 기능은 세계무역기구(WTO)ㆍ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민영화되면 이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