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금융법안 진통 예상/실명제 보완조세법에 편입↔경과조치 마련/금융법 처리정부안대로 통과↔한은법 유보/청와대 “실명제 골격은 유지” 한나라 “위기대처 특별법 추진”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 입법 등의 경제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긴박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치권의 실명제 유보를 위한 긴급명령 발동 요청과 관련,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힌 뒤 한나라당·국민회의 및 자민련 등 3당은 1일 3당 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갖고 휴회중인 국회를 여는 문제 등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국민회의·자민련은 1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보완·유보,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석회담에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키 위해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전면보완 ▲금융개혁법안 처리 ▲6개월간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기업대출금 회수유예 ▲IMF자금지원 조건에 관한 정부측과의 협의 ▲선거운동 공정성 문제 등 6개항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본인다.
3당은 이날 회담에서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한 뒤 휴회중인 정기국회를 다시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실명제 유보 및 보완문제와 금융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의 의견이 다소 맞서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30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금융실명제 유보문제 등 6개항을 연석회담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총무들은 회담에서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보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긴급명령 형식의 실명제를 조세법에 편입시켜 법제상으로 실명제를 폐지, 보완·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명제의 틀을 유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되 자금출처조사 및 종합과세제도 등은 IMF구제금융 변제만료시점까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개혁법안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IMF가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대로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설치법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실명제 유보 또는 폐지 요구와 관련,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골격은 그대로 두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이나 종합과세의 세율인하 요구는 이러한 실명제의 골격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명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관련법안 등과 함께 실명제 대체입법도 정치권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만제 포철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들은 실명제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0일 『각 당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해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금융실명제 보완 등 위기타개책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후보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조순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어 외환위기와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인모·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