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등 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9일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54개 환경상품에는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폐기물 소각기, 공기청정기 등 수출전략 품목 9개가 포함됐다. 특히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들도 동참해 전략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주요 개도국의 관세율은 중국이 0~35%, 말레이시아 0~21.3%, 태국 0~20%, 브루나이 0~20%, 파푸아뉴기니 0~25%, 멕시코 0~15%, 베트남 0~10.3% 등이다.
반면 수입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으로 이미 5% 이하인 품목만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오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는 APEC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라는 점에서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ㆍ수산물ㆍ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토론에서 선도발언에 나서 "최근 곡물 가격 상승이 식량 수입 개도국에 유가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량 수출 규제로 식량위기가 있었던 2008년 및 2010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수출 제한 금지, 곡물투기 방지,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자제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곡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자제하는 대신 비식량연료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곡물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곡물 투기 방지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그린란드를 방문,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프레데릭 왕세자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5월 왕세자가 정부 각료 및 70여개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여수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양국 간 우의와 협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간의 그린란드 방문에서 프레데릭 왕세자와 클레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함께 유네스코(UNESCO)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일룰리사트 기후변화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