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ㆍ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다자간 FTA보다는 중ㆍ일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는 게 최선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한ㆍ일 혹은 한ㆍ중, 한ㆍ아세안 등 3개 FTA를 순서대로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4.14~6.09%, 수출은 6.87~9.81% 늘어난다.
반면 한ㆍ중ㆍ일ㆍ아세안과 동시에 체결하는 ‘아세안+3 FTA’ 시나리오는 GDP 증대 효과가 3.44~5.17%, 수출 효과는 6.12~8.4%였다. 아세안을 제외한 한ㆍ중ㆍ일 FTA의 경우도 중ㆍ일과 개별적으로 체결할 때의 GDP 증대효과가 2.8~4.32%로 동시 체결 때의 효과(2.10~3.88%)보다 높았다.
이는 중ㆍ일ㆍ아세안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면 이들 국가들간의 교류로 한국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동아시아 통합을 위해 우선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경제통합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첫발은 3국간 동시적 FTA보다는 한ㆍ중 혹은 한ㆍ일 양자 FTA 추진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의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ㆍ중ㆍ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마지막 무대인 제 7차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열려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국의 차관급 수석대표와 100여명의 산관학 대표가 참석하며, 최종 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향후 행동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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