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나라 살림에 정부가 급전 융통하는 돈이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이자비용만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 들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데 든 이자비용은 지난 8월까지 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고금이 일시적으로 미스매치될 때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대출 받은 돈으로 이를 메우고 세입이 생기면 이를 상환한다. 이와 함께 64일짜리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으로도 1,006억원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재정급전 융통은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재정당국이 급한 불을 끌 때 쓰는 일종의 단기 재정융통 자금이다. 이런 급전의 이자비용은 지금까지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해왔지만 저금리 추세로 국고금 수익이 급감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 쓸 곳은 많은데다 연간 세입 증가율은 바닥을 기고 있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재정증권 관련 이자비용은 △2012년 1,372억원 △2013년 1,669억원 △2014년 1,6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