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단기종결 됐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내외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블딥`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종전 후 국내외 경제전망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만 국내경기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침체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지난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국면이 2001년 7월 이후 반등세로 전환됐다가 올 들어 다시 하락국면에 진입하는 `더블딥(double dip)`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경기조절에 성공하고 북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4%대 성장률이 가능하지만 정부정책이 먹히지 않고 북핵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다면 3%에 머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경상수지는 10억달러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까지 치솟아 채무자와 저소득계층을 더욱 압박하고 원ㆍ달러환율은 1,220원, 유가는 상반기까진 25달러 전후(두바이유 기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국내경기의 급랭과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제한적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가전에 대한 특소세 등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제한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