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조치 취할 것"
반기문 외교 "특별담화 후속대책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의 첫 단계로 외교부 내에 차관보급의 테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반 장관은 “한일관계는 아태국 중심으로 조약국도 관여해왔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일본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대사급ㆍ서기관급 인원을 증원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스크포스는 주일공사 경험이 있는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를 팀장으로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를 조율ㆍ입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 해저지명 등재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있다고 판단, 관련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반 장관은 “독도문제는 역사적인 인식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분규가 생기고 있다”며 “일본이 정확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일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간 역사인식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국민은 물론 국제 여론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체 재외공관에 대통령 담화 내용을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에 담화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주한 외교단에도 대통령 담화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 장관은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국내용’이라는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담화의 배경에는 일본의 그릇된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日 "한국의 독도 지배 인정못해"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26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