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조 재정자립 방안으로 노사 매칭펀드와 노조 수익사업의 손실보전 카드를 준비한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를 놓고 노사 간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노사가 각자 전임자 임금지급의 완전 금지와 노사 간 자율해결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교착상황에 빠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정자립기금, 사용자 측 출연규모가 관건이 될 듯=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가 내놓아야 할 기금의 규모 등 두가지다.
이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노동부가 노조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풀기로 한 만큼 남은 것은 사용자 측의 출연규모다. 현재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가 터무니없이 많은 재원 출연을 요구할 경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려면 재정자립기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사업장을 제외한 중소 사업장의 노조는 재정자립기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기금 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타이어 노조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법 시행을 대비해 사용자의 도움 없이 노조가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재정자립기금을 따로 적립해왔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아 실제 전임자 임금을 주고 나면 첫 해에 기금이 바닥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기금 운용수익으로 전임자 임금 등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금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초기에 충분한 자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03년 나온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연규모는 전임자 수를 줄인 만큼 생기는 재원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추가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경영계ㆍ노동계 모두 부정적=노동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다.
기금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지금처럼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기금은 결국 대부분 사용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냐"며 "노조가 자구하는 시늉만 하면서 사용자에게 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사업의 손실보전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그렇게 될 경우 노조가 책임감을 갖고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적자가 날 때마다 노조는 손을 벌리고 사용자는 그 때마다 뒷돈을 대주는 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법 시행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법 시행을 전제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노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수익사업 보전에 대해 "큰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노조는 전무하다"며 "단위노조 차원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고용보험기금 운용이나 퇴직연금 운용 등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훈련사업의 노조 위탁 등 추가 대안 마련해야=전문가들은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은 물론 보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은 노조의 재정자립 확충 방안으로 정부가 교육훈련사업이나 근로자복지사업 등을 과감하게 노조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숙련훈련사업을 노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훈련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정부가 노조에게 위탁해 경영하도록 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노조가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규모의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면 노조가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말고 지역과 업종별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세액공제'와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조합원 임금인상'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조합비로 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다만 노조도 전임자 수를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