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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제공 교과부 상대 손배소 검토
부산학사모도 명단 공개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넘겨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과부가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는지 의문"며 "교과부는 조 의원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 명확한데도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의 명단 공개행위와 관련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1억5,000만원은 조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위반해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명단 공개를 감행한 데 대해 하루에 3,000만원씩 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전교조 측은 조 의원이 사과할 경우 강제집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사과할 수 없다. 전교조는 나의 신념과 영혼을 돈으로 저울질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어서 빨리 강제집행하기 바란다"고 강경 입장을 취했다.
한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6일과 11일 부산학사모 홈페이지에 경남 지역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울산 지역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도 논의를 거쳐 이번주 말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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