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다짐한 정책ㆍ민생국감 다짐 국민이 지켜본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여느 때와는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 여야 원내 사령탑들은 새 정부 첫 국정 평가를 의식한 듯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ㆍ민생 국감에 치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여당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책 시시비비를 가리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솔직히 두 대표의 다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국감 직전까지 여야 행태를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엊그제까지 극단적 대치를 보여 제대로 국감 준비를 했는지조차 미심쩍다. 국회는 지난주 말까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공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사초 실종의 책임을 두고서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러다가는 국정 감사가 정치 실종을 부른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의 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피감기관도 630곳으로 역대 최대여서 겉핥기 국감으로 끝날 공산도 크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 후퇴, 증세 없는 복지 같은 사안도 논란거리지만 국정원 개혁부터 검찰 독립과 인사파문에 이르기까지 인화성 높은 정치적 이슈까지 겹쳤다. 행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따져야겠지만 그것이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치 공방은 국감 본령을 벗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여야 모두에 아무런 실익도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지난달 2일 개회했음에도 민생 현안을 손도 대지 못한 채 세월만 허송했다. 이번 국감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연유다. 그러자면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행정부 감싸기로 일관하는 구태를 반복하다가는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 대안과 비전 제시로 승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