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정부 "금융확장·재정적자 기조 유지"

경제난 직면 중국 경제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확장'기조의 금융정책과 '적자'기조의 재정정책 기조로 완전히 돌아설 것임을 천명했다. 1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주말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통화팽창 위협은 이미 소멸했으며 앞으로는 통화긴축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한 정도의 확장위주의 통화정책을 고려 중"이라면서 "통화공급을 합리적으로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강도를 높이는 한편,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는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중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향후 2년간 적극적인 적자재정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쥔(王軍) 재정부 부부장은 "2010년까지 계획한 4조위안에 달하는 전체 투자규모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규모가 1조1,800억위안"이라며 "이는 국채발행과 적자 재정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확장성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2009년과 2010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경기부양과 내수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4조위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앙정부의 부담규모가 1조1,800억위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나머지 2조8,200억위안은 지방과 기업의 투자 등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수출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광둥(廣東)성 일대를 현장지휘하며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 원 총리는 지난 14~15일 광저우(廣州)와 선전, 둥관(東莞), 포산(佛山) 등의 공장들을 둘러보고,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 등 수행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경제ㆍ사회 발전이 중요한 기틀"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기에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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