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자를 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축소하는 금융기관의 기계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들이 잘 나서지 않으면 국책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은 기업이 적자를 내면 다음해 대출을 축소하는 등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적자를 내는 등) 어려우면 왜 그런지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살펴봐야 하며 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민간 금융기관들에서 잘 안되면 국책은행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문제와 관련된 애로를 수집, 금융정책과 규제완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부처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종합,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양한데 이를 종합, 검토해보라”며 “지원제도들을 분석, 평가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해 중소기업의 기술 집약화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