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이 과거 지미 카터 행정부의 세금환급정책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감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지난 1970년대와는 많이 다르다.
버냉키 의장은 하원 예산의원회 증언에 앞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나 그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버냉키 의장은 경기부양책이 ‘일시적’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일시적’이라는 발언은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장기적인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의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기부양책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이들이 이 돈으로 소비를 늘리고 결국 소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이는 이른바 존 케인스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 즉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학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머니에 돈이 가득차게 되길 바란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증가해 소득이 늘어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정책처럼 일회성으로 납세자 1인당 250~500달러를 환급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도 연방정부는 누군가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빌려서 이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또 다른 이들이 소비 및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시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할 때 사회보장기금이나 실업수당 등 ‘이전지출’이 제외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합계인데 이전지출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버냉키 의장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는 달러 약세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뉴욕 월가와 의회의 요청으로 이미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나는 물가상승률보다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그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