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1년 연기, 2006년 시행방침
내년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도입시기가 오는 2006년으로 1년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방카슈랑스 연기방안을 토대로 곧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보험꺾기 등 1단계 방카슈랑스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방카슈랑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불공정 행위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았다”며 “감독을 강화하고 보완장치도 만들어 1단계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1단계 방카슈랑스가 무리 없이 이뤄지는지를 본 뒤 100% 확신이 들면 2단계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방침은 은행들의 보험꺾기 등 1단계 방카슈랑스의 변칙행위가 예상보다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다 2단계 도입에 앞서 먼저 설계사의 대량실직 사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저축성 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정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온 은행권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