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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6일 3차 TV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며 정책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저출산 공약은 이번 대선 표심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ㆍ여성의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임신기간 중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한달간 아빠들이 유급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아기 키우기를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이것을 지급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 된다”면서 “과연 현실여건과 실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저출산 해소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출산부터 대학 졸업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총비용이 2억7,000만원 소요된다”며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을 통해 국가가 경제적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에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고령화 해소방안을 놓고서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중증ㆍ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약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고령화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리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장기노령보험을 늘려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대폭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