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309조6,000원으로 짜였다. 올해보다 5.7%(16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렸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면서 줄었다.
정부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2%(23조8,000억원)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0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된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2조원으로 올해의 29조3,000억원 보다는 줄어들고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GDP대비 36.1%)에서 436조8,000억원(35.2%)이 된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3% 늘어난 53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외교통일 분야는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에 따라 9.0%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작년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가장 커져 86조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보육(3조2,680억원,19.7%↑), 아동안전(2,197억원, 82.2%↑), 교육문화(1조3,649억원, 85.3%↑) 등 서민희망 과제에 지난해보다 3조원을 늘려 32조1,000원이 배정됐다.
, 주거ㆍ의료(15조5천694억원, 5.7%↑), 장애인(6천172억원, 67.8%↑), 노인(3조5천813억원, 6.4%↑), 저소득층(7조4천221억원, 5.2%↑), 다문화가족(859억원, 44.7%↑)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조원 늘린 32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 투자는 도로에 대해 신규투자를 없애고 철도 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목표를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무엇보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