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법개혁과 관련,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대국민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최근 활동을 마감한 조준희(趙準熙)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개위의 합의와 관련, "재야와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 정신"이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해 가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잘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안맞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를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사개위의) 본뜻에 어긋남 없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빠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해) 기대했던 성과가 발휘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사법개혁추진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