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부진 속 파업 쓰나미… 한국경제 더위 먹나

의료·건설·車 노조 줄파업 夏鬪 확산… 재계 "내수 침체·수출환경 안좋은데 대화로 풀어야"

의료와 건설, 자동차 업계 노조들이 줄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이 하투(夏鬪) 영향권에 빠져들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수출환경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심화되면서 경제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와 건설, 자동차 업계 노조는 각각 의료 민영화 저지와 임금체불 해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잇따라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2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도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ㆍ온천ㆍ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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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역시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ㆍ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자동차 업계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동차 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국금속노조는 22일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 내놓으면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사측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형국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 기업에 따라 20~30%의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는 의료ㆍ건설ㆍ자동차 업계 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과도한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데다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엔저 현상 지속으로 수출환경마저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의 파업은 자칫 노사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파업은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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