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사 각종영업제한 철폐 등 우대/정부 보호막 없애 일부 파산가능성재정경제원이 27일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은 금고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빵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잘하는 금고는 영업기반을 넓혀 주고 은행전환까지 허용하되 부실금고는 과감히 파산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보호는 더이상 없고 자기책임아래 스스로의 살길을 모색하라는 강력한 경고다.
우선 대형금고의 은행전환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고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과는 달리 일부금고는 지방은행수준으로 외형이 성장한 상태다. 국민은행 계열인 부국금고의 경우 수신이 8천5백50억원 여신이 8천6백20억원으로 신탁을 포함한 수신이 9천4백14억원(96년말기준)인 제주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지역의 제일, 사조금고 경기도의 대양, 전북의 전일 금고 등 다른 대형 금고도 지점설치 등 각종 영업제약을 받으면서도 수신규모가 4천억원이 넘고 여신도 4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수준으로 이미 지방은행규모로 덩치를 키워놓은 상황이다.
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지점설치등 각종 영업제한이 풀어지고 신탁업무취급, 외환 등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방은행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 금융산업개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자기자본규모는 모두 지방은행의 납입자본금요건 2백50억원을 넘고 있어 이익잉여금등을 자본으로 전환해 자본금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종금사의 은행전환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까다롭게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2∼3개정도는 은행전환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앙금고에 은행기능을 부여키로 한 것은 경쟁원리의 도입과 우량금고에 대한 우대로 소규모금고는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별금고들이 중앙금고의 지점역할을 하면서 업무영역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부실금고를 파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금융부실화를 국민부담(정부지원)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금융기관의 퇴출(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작은 금고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편 우량금고에 한해 추가로 지점을 설치해 주기로 한 시지역은 ▲경기도 과천, 의왕, 시흥, 남양주, 용인, 고양 ▲강원도 속초, 삼척, ▲전남 나주, 여천 ▲경남 김해, 진해, 거제, 사천, 창원 등 금고 본지점이 없는 15곳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