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원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러시아ㆍ남미 등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을 이미 무기화했으며 미국ㆍ중국 등 자원 다 소비국들은 해외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확보량 등 양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해외자원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러나 아직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기업규모ㆍ투자재원ㆍ기술수준 등 추진역량이 현격히 미흡하고 자원확보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한국형 자원확보 방안은 없을까.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자. 첫째,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ㆍ자원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장기 진출전략 및 자원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개발과 투자진출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유국ㆍ소비국 간 대화 등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다자간 협력 채널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해외자원 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개발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 자원협력을 위해 정부개발원조(ODA) 집행계획 수립시 자원개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 보유국과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투자재원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등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함은 기본이다.
셋째, 러시아 등 동북아와의 자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 천연가스(LNG) 도입, 석유ㆍ가스화학단지 개발, 파이프라인ㆍ송유관 건설사업 등을 종합한 ‘극동지역 패키지형 진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상업용 탱크터미널 건설 등 오일 물류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 지역 및 국내 대륙붕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남북공동자원개발협의회 신설, 해외자원 개발 범위에 북한 포함 등의 추진ㆍ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단천 등 유망 광산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개성ㆍ해주ㆍ남포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주도적 전력공급 대책도 요구된다. 단 200만kW 대북 송전은 6자회담 진전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반도 연안에서의 체계적인 대륙붕 탐사를 지속하고 대륙붕 탐사ㆍ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ㆍ자원 개발과 안정적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자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