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6개월내 주가 1,000P 이상 만들겠다”/정리해고는 장기적 과제/고용보험제 등 통해 해결을/그린벨트 해지·조정 불가능/정부서 매입·관리해 나가야대선출마에 나선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신한국당 경선불복,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파문, 기아사태 등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질문과 이전지사의 답변 내용 요약.
경선 후 각종 대담에서 경선승복을 말하다 결과적으로 경선에 불복했는데.
▲근본적으로 당원과 정치인으로서 명분과 도리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경선과정에서 경선승복과 동시에 국민에게 세대교체를 통한 3김시대 등 낡은 정치시대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경선의 최소한의 목적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오랜 번민 끝에 작은 약속을 깨는 아픔속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따르기로 했다.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파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치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책임지는 것이다.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 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착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인제 파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이런 저런 경로로 들었으며 시중에 떠도는 문건도 보았다. 모두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내가 남보다 깨끗하다고 자랑해본 일은 없다. 그러나 흠이 될만한 잘못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노동부 장관시절 무노동 부분임금 주장과 노동계에 유리한 입장에 서 경제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무노동 부분임금에는 오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노동계편이라는 해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사람에게 해당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주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어렵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정리해고는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렇지만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현행의 고용보험제 등을 통해 간격을 메워나가야 한다.
기아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비판했는데.
▲정부의 규제간섭 철폐는 우리의 목표다. 기아는 관치금융이 계속돼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며 금융개혁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대응하면서 기아와 채권은행단이 끊임없는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현실적으로 기아의 1만7천여개 계열 기업의 존망과 국가신용의 추락여부가 걸려있는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간섭이 아니라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해당 당사자가 모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쟁점은 「경영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물러나라」「못 물러난다」는 논쟁이었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본질은 기아의 경쟁력 회복이다. 기아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3자간에 모여앉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집권하면 6개월안에 주가가 1천포인트이상 올라가게 만들겠다. 사업을 하다 감옥에 가는 상황은 없애겠다. 모든 것을 다 바꿔 국민의 인식을 바꾸겠다.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린벨트의 해지나 조정한다는 것은 정권을 걸고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린벨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수목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바꾸면 모를까. 그린벨트 제도의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소유자들에게서 매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