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가령 일반 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월 500만원이라면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20%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최고조에 달한다.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상황이 이런 데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한 탓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 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