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상호 연구위원은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한국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 부문(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률), 재정지속부문(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국민부담률), 복지수요부문(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복지충족부문(공적연금 소득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및 보육지원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복지환경부문(자살률,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보건수준부문(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음주량, 흡연량, 의사·간호사·병상수, 예방접종) 등 6개 개별지표를 점검해 2010년 현재 한국의 복지종합지수를 산출하고 나서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국가별 종합적 복지수준을 보면 한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렀다. 2008년 26위였던 점에 비춰볼 때 순위가 다소 올랐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의 국가는 스페인(18위), 이스라엘(19위), 슬로베니아(21위), 벨기에(22위) 등이다.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는 스위스(1위),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등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들이었다.
터키(34위), 멕시코(33위), 칠레(32위), 에스토니아(31위) 등 남미와 서아시아 국가, 동구권의 체제전환국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활력 부문(15위)과 재정지속부문(4위)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양호했다.
하지만 복지수요부문(11위)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욕구는 강한데 반해 복지충족부문(31위)과 국민행복도를 나타내는 복지환경부분(33위)에서는 최하위 바닥권에 머물러 복지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남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요 충족도와 행복체감도를 높이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당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출산율을 올리고 자살률을 낮추며, 음주량과 흡연량을 줄이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