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반출=형태는 외국과 무역이지만 수출입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교역. 통독이전에 서독이 동독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독(內獨) 거래는 국내거래로 간주,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서 비롯됐다.남한도 북한과의 거래를 대외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간 거래로 인정,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수출과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과 반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과 북이 각각 국제연합 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는 개별국가인데도 내국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 관세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9년 남한은 북한에 9,022만 달러를 반출 초과를 기록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반출 반입량도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입력시간 2000/04/10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