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개편되면 금융기관이 상당기간 개인대출을 자제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보완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은 금융기관과개인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개인대출 위축,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우선 "금융기관은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하게 되지만 신용평가기관이 자료를 축적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에 금융기관은 일부 우량고객을 제외한 일반 개인고객의대출에 대해서는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우량고객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금융기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단기적인 표준관리기준을 만들어 개인 대출이 축소되거나 신불자 대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등록제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으로 인식되면 일반 금융거래자들도 신용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불자 관련 통계를한시적으로 유지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연체 금액, 연체기간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제재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준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기관간 경쟁 체제 구축 ▲배드뱅크처럼 소액 채무자가 선납금을 낼 경우 신용회복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