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한국형 MD 구상 늦어도 2010년까지 완료"<br>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왼쪽) 수뇌부의 대다수가 자리를 비웠다. 반면 민주당(오른쪽) 수뇌부는 모두 자리를 지켜 확연히 비교됐다./최종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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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 "北, 장사정포 공격땐 발사지점 타격"
"한국형 MD 구상 늦어도 2010년까지 완료"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왼쪽) 수뇌부의 대다수가 자리를 비웠다. 반면 민주당(오른쪽) 수뇌부는 모두 자리를 지켜 확연히 비교됐다./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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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은 장사정포을 발사 수도권을 제1타격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간 협조로 이를 실시간에 탐지해 발사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억제력 우선으로 상대적 우위 전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해에서의 교전 상황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교전시)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MD) 구상과 관련해 "패트리엇 24기는 올해 전력화했고 나머지 24기는 내년에 완료할 것"이라며 한국형 MD 구상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끝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 남북관계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외에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이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야의 진단이 달랐지만 정부가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해법에서는 의견일치를 본 것. 하지만 한 총리는 "그것보다는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특사 파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제2롯데월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총리는 재협상 불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FTA가 한미 간 독특한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비핵ㆍ개방 3000' 공세에 "핵 문제와 병행해 진행되는 것으로 남북이 공존ㆍ공생ㆍ공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포용정책"이라고 맞섰다. 제2롯데월드를 두고서는 비행 안전성과 허가 과정에 대해 논쟁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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