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업체들 "출연금 상한 너무 높다"IMT-2000 정책방안 확정
정보통신부가 5일 차세대이동통신(IMT-2000)과 관련,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IMT-2000 사업권 확보 경쟁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통신·SK텔레콤·LG텔레콤·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개 그룹군은 이날 출연금 상한선 1조3,000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을 일제히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술표준이 동기식(미국방식)과 비동기식(유럽방식)의 복수표준으로 정해짐에 따라 어느 사업자가 과연 동기식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연금 상한논쟁=주파수 사용 대가로 IMT-2000 사업자가 지불하게 될 출연금이 최저 1조원, 최고 1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사업자로부터 최고 3조9,000억원, 최소 3조원의 공적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 도전 그룹군은 PCS 사업자 선정 당시 출연금 규모가 1,10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설비투자 규모가 사업자당 1조2,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당장 2조5,000억원의 자금확보가 필요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가 과도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해당 사업자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출연금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 자본력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출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하나로통신 주축의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자금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4개 사업자 후보들은 15년으로 결정된 주파수 사용기간을 더 늘려 최소한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기식, 누가 십자가를 지나=기술표준을 업계 자율로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모두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4개 그룹군이 모두 복수표준으로 갈 경우 모두 비동기식을 채택하겠다고 공언해온 반면 정통부는 동기식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어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를 메우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비동기식이 전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동기식에 대해 그동안 집착을 보였다.
줄기차게 단일표준을 고집해온 SK텔레콤이 최근 『SK는 비동기식으로 가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간파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마저 비동기식으로 돌아설 경우 공기업인 한국통신그룹군이 당연히 동기식을 채택해야만 될 처지에 놓였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정통부의 딜레마를 적절히 이용, 사업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의 의미는=정보통신부가 이날 당정회의에서 밝힌 보고서의 공식 제목이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동전화 사업자와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IMT-2000의 정의를 놓고 갑론을박해온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통부가 IMT-2000 정의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그간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IMT-2000이 「기존 이동전화의 진화된 서비스」라고 주장해온 반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영상전송이 가능한 점을 들어 「기존 이동전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신규서비스」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정통부가 이날 IMT-2000사업권을 「새로운 주파수(2GHZ)대 이동통신」이라고 못박음에 따라 신규 진출하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출연금이 1조~1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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