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 만들자니 눈치 보이고… 안 만들 수도 없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각 정부부처 간 잇따른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그 불똥이 애꿎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떨어졌다. 28일 공식 해체될 예정인 ‘한미 FTA기획단’을 태스크포스로 바꿔 ‘새단장’ 하려던 당초 계획에 큰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고위인사는 26일 “아직 한미 FTA 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아 관련 지원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28일자로 해체되는 현 지원단을 ‘한미 FTA 태스크포스’로 바꾸어 존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조직 내부에서 현재 TF 신설이 한창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28일로 사라지는 한미 FTA 기획단은 한미 FTA 본협상 개시 직전인 지난 2006년 3월 만들어진 것으로 협정 체결 후 비준완료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협정 비준이 총선과 대선 등 한미 양국의 정치일정에 밀려 지연되면서 결국 핵심 임무인 비준지원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 따라서 4ㆍ9 총선 후 지속적인 FTA 비준 지원업무가 시급한 만큼 TF로 명패를 바꿔 기획단을 존속시킨다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그간 조직개편 후 잉여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던 일부 부처들이 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통상교섭본부의 TF 신설 움직임에도 일부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앞 다퉈 TF를 만들었던 부처들이 신설 자체를 ‘백지화’하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 TF야 조직 늘리기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요 현안인 한미 FTA 지원을 위한 필수조직”이라며 “이상하게 TF 신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시기에 한미 FTA 기획단 존속 문제가 걸려 있어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 김한수 전 대표에 이어 FTA수석대표로 승진 발령된 이혜민 FTA수석대표까지 한미 FTA기획단장을 역임했던 터라 더더욱 TF 신설에 진노한 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