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둥도 對北 현금결제 금지
北과 무역거래 기업들에 공문…석유공급도 줄여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이 단둥(丹東) 지역 은행을 통한 대북송금 중단 조치에 이어 이 지역 기업들의 현금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단둥 지역에서는 북한과 중국 무역의 70~80%가 이뤄져 이 지역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후견자임을 자임하는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이 조치가 '면피용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9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 지역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들에 대금 지급 때 송금은 물론 현금으로도 결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국 정부는 또 공문에서 상거래가 아닌 개인의 대북송금도 금융조회를 하면 거래흔적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부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금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북 측을 자극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단둥 지역에서 북한과 철강ㆍ의류ㆍ식품 등을 거래하는 중국 기업 H사는 자국정부의 현금결제 금지 공문에 맞춰 이번주부터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북ㆍ중 무역상황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양측간 무역거래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은행을 통한 송금결제보다 많다"며 "(현금결제를 막는) 이번 조치가 강력히 실행되면 북 측으로 들어가는 돈줄은 거의 차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 발표를 인용, 북한용 석유공급을 담당하는 중국의 '중조우의수유공사(中朝友誼輸油公司)'라는 기업이 지난 16일부터 공급을 감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은 74년 건설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연 50만톤 정도다.
그러나 북한의 후견자를 자임하는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을 본격적인 제재 동참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중국의 북한 제재 조치들은 이른바 '흉내 내기'나 '면피용 이중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 압력의 예봉을 피해나가면서 제재 동참이라는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등 동북아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절정에 달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라이스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9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후해 중국이 연일 위안화 절상 조치를 취한 것과 흡사하다.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제재까지는 돌입하지 않더라도 국경봉쇄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칫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지 체제 붕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체제 붕괴로 발생하는 대량 탈북자는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10/19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