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조와해 전략' 삼성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조합원 5명은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들을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노조와해 전략 문건이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노조와해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권형국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이날 "노조와해 전략 문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며 "와해전략은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