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상승 어렵고 경제 관치화 우려전경련이 출자한 자유기업원이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은 12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로는 증시를 부양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기금 투자 증시부양 안돼
연기금을 투자해도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결론이다. 자유기업원은 "연기금의 상당 부분이 국공채 매입이나 정부에 대한 융자로 구성돼 있어 이를 주식시장으로 돌린다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느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며 다소 증가한다 해도 중앙집권화된 자원배분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상실되면 이 역시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논리다.
◇경제관치화 우려
연기금 투입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관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이 자료에서 정부 계획대로 연기금 주식투자 물량을 올해 안에 6조원에서 12조원까지 늘릴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6.2%를 보유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나아가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을 2~3년 뒤 25조원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이 선택한 기업에 정부가 대주주 또는 2, 3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 연기금이 회사 내부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안에 대해 그린스펀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이 강력히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담 증가
연기금의 증시투입 확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률 극대화를 원하는 연금수령자들의 이해와 상충한다는 것도 반대 이유.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수익률은 민간이 운용하는 연기금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금을 민영화해 미국의 기업연금이나 퇴직금기금처럼 경쟁적인 환경에서 투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